유치원 교사 병가 확보?… 실효성 물음표

교육부 사망사고 대책안 순회교사 신설 법개정… 대체인력 인건비 확대 불구 업계 "연차 못쓰는게 현실"…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사립유치원 교사 10년차인 A씨는 1년 중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10일만 쉰다.

1년에 15일을 기준으로 2년차 이후부터 연차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온라인 인사시스템이 없어 연가를 수기로만 관리한다.

A씨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와도 원장이 문제없다고 하면 그만"이라며 "지역 유치원 원장끼리 정보교류가 많다 보니 그들의 눈밖에 날 각오를 하고 연차를 쓰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 유치원 교사의 독감 사망사건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부가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체인력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병가 외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