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세금 올려 미래 세대 피해 막겠다는 李, 기준 모호한 통계 제시·거주이전 자유 침해 우려도
![[부동산 대토론회] 세금 올려 미래 세대 피해 막겠다는 李, 기준 모호한 통계 제시·거주이전 자유 침해 우려도](https://www.chosun.com/resizer/v2/MVTGIMLFMMZGENDEGMZTGN3DGI.jpg?auth=d972a9d0fe8ecea8568cf0f59f16eeb77808088d914e497c4ae0177466d78ddc&smart=true&width=3358&height=2642)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이것 언젠가 터집니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터지면 치명적입니다.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핵심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금을 올려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이 향후 국민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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