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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현재 조세, 부동산 투기 유발 ‘조세 정상화’ 추진”
세계일보
![[속보] 李대통령 “현재 조세, 부동산 투기 유발 ‘조세 정상화’ 추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513956.jpg)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 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 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조세 체계가 변형·왜곡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고 진단하며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다.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며 “20억도 많으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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