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 보류 취소 법 조항, 시행 전 분쟁에 소급 못해”

‘중개 없이 허위 계약서’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

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사기 책임 있어”

다단계 PG 속 책임은 '1차 PG사'에 집중…“가맹점 정의 바꿔야”

대법, 檢미래위 진상조사단 '김용 사건' 재판 기록 열람 재차 불허

헌재 "부양 이행 안 해도 증여 취소 못 하게 한 '6개월' 민법 조항 합헌"

대법 "무죄 나면 의료급여 보류 취소, 시행 전 분쟁에 소급 못해"

대법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 보류 취소 법 조항, 시행 전 분쟁에 소급 못해”

대법 “위헌 판단은 헌재 몫”…사무장병원 지급보류 원심 파기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 사기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