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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무주택·캥거루족 대출 풀리나…韓총리 “생애 첫 집 마련 배려해야”

동아일보
4050 무주택·캥거루족 대출 풀리나…韓총리 “생애 첫 집 마련 배려해야”

ONP 요약

정부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4050 세대와 청년을 포함한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확대와 고액 대출자에 대한 추가 부담금 도입을 논의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와 85㎡ 이하 아파트 청약 수요 급증에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진보 성향:주택 소외 해소 — 4050·청년 주택 지원 확대를 강조한다.

중도 성향:정책 균형 — 대출 규제와 주택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보수 성향:자유시장 보호 — 대출 규제는 과도한 규제로 시장을 억제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중장년 무주택자와 청년 캥거루족 등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금융 지원 요건을 적극 살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4050 세대에도 무주택자가 많은데,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원칙으로만 하다 보면 예외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하면 대출을 허용해 주는 등 원칙과 여러 사정을 조화롭게 담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부모와 함께 살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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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주택 지원·대출 규제 방안 논의

9건 · 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정부는 4050·청년 등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고액 대출자에 대한 추가 부담금(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이 제안되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이 3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31일 조기 시행된다

관련 개체

Lee Jae-myungDonald Trump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United StatesSpain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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