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팹’ 군공항 이전, 미군과 협의 필요… 靑 “이미 논의 시작”

ONP 요약
반도체 주식 중심의 특수한 투자상품(레버리지 ETF)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가파른 주가 변동을 줄이기 위해 이 상품의 규칙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진보 성향: 정책 책임 추궁 — 위험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
중도 성향: 시장 변동성 관리 —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키우는 만큼 배수 조정·회전율 제한 등 현실적 보완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수 성향: 시장 원리 강조 — 규제 루머는 사실무근이며 투자자 자율과 교육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한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지정돼 있어 군공항 이전 등을 놓고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일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군과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한미 간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맞춰 공군과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은 국내 5개 COB 중 하나로, 미 공군 부대가 상시 주둔하는 오산·군산 공군기지와 달리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기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일부가 미 측에 공여돼 있고, 유사시 미 공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구역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되면 기지 내 공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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