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두고 ‘관공서 노쇼사기’…조직원 22명 전원 실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관공서 등을 사칭해 영세 자영업자 210명에게서 77억 원을 가로챈 ‘노쇼 사기’ 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0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홍후이 그룹’의 한국인 조직원 22명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거나 보석으로 풀려났던 피고인도 이날 모두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은 남성 20명과 여성 2명으로, 20~40대였다.이들은 지난해 8~12월 관공서와 공공기관, 문화재단, 군부대, 병원 등 100여 곳의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 업체에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은 피해 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1선’과 물품 판매업체 행세를 하는 ‘2선’으로 나눠 이뤄졌다.

1선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공공기관 수의계약 정보를 활용해 위조한 명함과 공문서를 보내 거래를 제안했다.

피해자가 연락하면 2선 조직원들이 가짜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를 보내 대포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다.

관공서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영업자의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조직원들은 캄보디아 현지 숙소에서 생활하며 월 2000달러의 기본급과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요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거나 심신장애로 책임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