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플랫폼 '허위정보 규제' 확정…검색·오픈마켓은 제외

네이버·카카오는 규제 대상…개정안은다음 달 초 공포·시행 예정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대형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다만 당초 규제 대상에 포함됐던 검색 서비스와 오픈마켓 등은 최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