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으로 준비 중"

[지디넷코리아]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다"며 "내년 예정대로 시행해보면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선진국과는 다른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지적하면서, 국내 투자자가 세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1000만원 투자해서 다 잃었다가 내년 500만원 수익을 내면 사실상 500만원을 손해본 것"이라며 "자본이득 결손금 이월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이득 결손금 이월 손실은, 자산을 팔아 손해를 봤을 때 그 손실을 고려해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주 골자다.이에 관해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이나 일본·영국 경우 자본이득세로 (가상자산 과세가)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 과세체계가 아니라 기타소득하고 있다.

자본 이득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