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2 군사반란부터 간첩조작까지…198건 ‘정부 포상’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21일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서훈) 취소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167명이 수여받은 총 198점이다.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수여받은 무공 훈·포장 76점(국방부 소관), 1960~199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22점(경찰청·국가정보원 소관)이다.

앞서 국방부는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취소기준인 ‘거짓 공적’이 확인됐고, 이외에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