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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에 힘 실어준 이 대통령 "농업보조금 늘려야"

오마이뉴스
농식품부 장관에 힘 실어준 이 대통령 "농업보조금 늘려야"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나라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봐서, 농민들을 돕는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농사를 더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나라만 지원이 적어서 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보 성향:국가전략 투자 필수 — 식량안보는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생존을 보장하는 필수 전략이므로 비효율성을 감수해서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

중도 성향:정책기조 전환 신호 — 대통령의 농업 중요도 재인식과 보조금 정책 강화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입니다.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우리나라 농업을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전날(16일) 부처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불거진 '농업 지원 규모' 관련 해프닝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X에 해명한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재인용(리트윗)하며 확대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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