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 포함해야"…민주노총, 최저임금 이의 제기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적용에 도급제 노동자가 제외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의 제기서를 통해 최근 배달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언급했다.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배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앱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제출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의 제기의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심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조사 결과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노동자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 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6개의 직종에 대해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는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에 명시됐기 때문에, 이번 심의는 지난 심의와는 다르게 여러 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고용시장 속에서 법원마저 노동자성을 인정한 수많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지켜줄 안전망,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당당히 촉구했고, 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정부와 최임위의 무책임과 비겁한 기만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장관의 공식 심의요청으로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마저 가볍게 무시하고 비공개로 봉인한 채 '도급제 별도 적용안'을 졸속으로 부결시켰다"며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최임위가 부결을 강행한 바로 다음 날인 6월 12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노동' 협약이 채택되자 우리 정부가 뻔뻔하게 찬성 표를 던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임위의 권고에 따른 정부 연구용역결과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노동계가 주장해온 배달, 대리운전, 가정방문점검원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비슷한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조사 결과에는 '배달, 택배, 대리운전, 돌봄가사, 가정방문점검업무 및 학습지 강사업무가 근로계약은 맺지 않지만 전형적인 임금노동자와 비교해 사용 종속성이 낮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저임금 적용의 정당성이 상당함을 보여줌'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이번 이의 신청을 앞두고, 이틀간 배달라이더 137명 대상으로 긴급실태조사를 한 후 올해 상반기 실수입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한 결과 7400원 수준이 나왔다"며 "지난해 6월 대비 올해 6월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이 92%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월평균 41만원 이상이 줄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정난숙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학습지노조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태조사를 220명의 학습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5%가 '실제 업무 시 회사의 철저한 관리와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학습지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리운전노동자는 누군가의 안전 귀가를 책임지고, 도시의 심야 이동을 떠받치며, 우리 사회의 일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탱하는 노동자"라며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운행변수에 따른 추가노동시간과 복귀시간을 반영해 건당 최소 보수와 기본요금 하한선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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