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언론장악 시발점이던 그 재판, 끝내 '스모킹건' 없었다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대상을) 정하고, 수사로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가 되니까 정말 손을 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벌써 3년이 흘렀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신호탄이었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1심 재판이 무려 3년을 끌어온 끝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TV 조선 점수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증인들이 '조사 과정서 강압이 있었다', '진술서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해 수사 과정상 적법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은 검찰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 점수가 수정된 것을 문제삼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 간부, 심사위원 등 6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TV 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검찰은 한 전 위원장 등이 TV 조선을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킬 의도로, 점수를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 2023년 6월 25일 첫 공판이 열린 뒤, 3년 넘게 이어졌고, 2026년 7월 3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6월 30일 기준, 검찰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와 관련한 증거 조사 여부에 따라 결심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재판 진행 기록상 '공판기일'로 표기된 일정만 62차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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