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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70%→60%, 하위 30%엔 40만원 개편 시···10년간 21조 절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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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장사동 다시세운광장에 노인들이 앉아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대신 전체 지급 대상은 줄이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향후 10년간 2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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