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시행에도…5월 부동산 매수심리 ‘상승 국면’
AI 통합 요약
한국의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며,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기강 해이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 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주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도 성향: 여야가 공동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선관위의 근본적 쇄신에는 공감하되, 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으며,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5월 들어 부동산 매수 심리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소진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해석된다.16일 국토연구원이 공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7로 전월(112)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월 122.1을 기록한 뒤 2~4월 110~112 수준에 머물렀으나 다시 115를 넘어선 것이다.
지수가 95 미만인 경우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서울의 경우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24.9에서 135.6으로 10.7포인트 올랐다.
135 이상을 나타낸 건 1월 138.2 이후 4개월 만이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2월 121.3으로 한 달 새 16.9포인트 하락한 뒤 3월 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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