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특검, 징역 2년 구형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그에겐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헌법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