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尹 1심 선고 결과에 달렸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토해낼지 여부의 첫 결정이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이날 예정돼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날 경우 보전 비용을 모두 내놔야 한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토론 초청 토론회에서 "윤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