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방첩사 31일 공식 폐지…해체·기능 분산 법제화 마무리
세계일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31일 공식 폐지된다. 지난달 발표된 해체·기능 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실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 방첩사에 모여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로 분산된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 제정령안 △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국방부조사본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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