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 소송 패소…7조2600억 과징금

미국 빅테크 구글이 2018년 유럽연합(EU)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부과한 41억2500만 유로(약 7조2600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일 패소했다.

EU의 빅테크 규제가 강화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EU의 통상 마찰 또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의 최고법원 격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EU 법원의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구글은 EU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액인 41억2500만 유로를 납부해야 한다.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플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강제해 경쟁 업체를 배제시켰다고 봤다.

안드로이드의 변형 운영체제 사용 또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업체에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사전 설치하는 대가를 지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당초 EU는 구글에 43억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