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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인상' 강조말고 저소득층 지키는 적정기준선 제시해야"

대전일보

시민단체가 28일 결정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두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소득 격차를 방치하고도, 이날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역대 최고'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했다"고 일갈했다.경실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는 지난 6년간 법에 명시된 기본 증가율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기준액을 정해왔고, 그 결과 실제 국민 소득 수준과의 격차는 2020년 12.49%에서 2024년 28.22%까지 벌어졌다"며 "정부는 벌어진 격차를 두고 비판이 일자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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