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250주년, 미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3가지 문제 [PADO]
AI 통합 요약
배달앱을 운영하는 두 회사가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 관행의 적절성을 두고 정부 조사를 받고 있었고, 자체 개선안과 손실금을 함께 제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제안이 음식점들의 실제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 앞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정식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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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월 31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는 미국 경제의 장단점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미국은 재능있는 혁신 기업가들에게는 매우 큰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단적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는 재산이 이제 1000조원을 넘어갑니다.
미국의 테크 부문에서는 1000억원, 1조원을 버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몇 십년 동안 그다지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양쪽의 갭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혁신을 유도해내는 미국 경제의 역동성은 계속 유지하되 어떻게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빈부격차가 악화되면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터운 중산층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떠받든다는 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지적했을 정도의 오랜 상식입니다.
이 기사는 세금을 통해 재분배하는 방법, 세금을 근로자이자 국민이 될 어린이들의 기량 즉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개발에 미리 투자하는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와 함께 현재 미국 민주당, 공화당 구분할 것 없이 스며들고 있는 보호무역 내지 반(反)세계화, 탈(脫)세계화 흐름을 지적합니다.
이 기사는 극단적인 방안들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대안을 제시할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뉴딜(F.
루즈벨트)", 새로운 "미들웨이(아이젠하워)" 같은 비전이 또다시 나와 250년간 성장해온 미국 경제를 또다시 새로운 길에 올려놓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경제의 장단점을 정리해놓은 이 기사를 읽으시면서 한국경제가 갈 길도 함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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