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완수사권 정국에 "개혁은 삶과 동떨어져선 성공 못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혼부부들이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있어서, 정부가 23일에 국민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구조적 공급 위기 심화 —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PF 경색 같은 시장 구조 요인이 착공 부진의 진정한 원인이며, 단순 규제 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중도 성향:정책 대립 속 실수요자 보호 — 정부와 지방의 규제·공급 정책 차이를 보도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한 균형잡힌 대책 모색을 주시한다.
보수 성향:규제 강화가 공급 악화의 주범 — LTV 인하, 대출 규제 등이 실수요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공소청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공적인 일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에 국정이 일상적으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들의 이상과 가치도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공직을 하기도 하고 정치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권력을 맡긴, 권력의 귀속 주체인 국민의 삶"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관련 논의를 국회에 일임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와 관련해 추가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날 여당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이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는 등 관련 논의로 분주해지는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에둘러 언급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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