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획일적 최저임금이 드리운 그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장의 목소리와 지불 능력을 외면한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결국 영세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그러나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관철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양대 노총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들어 경제 회복의 과실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수 업종이 겪고 있는 내수 부진과 하락세를 외면한 비현실적 논리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간 간 격차, 지역간 격차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