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급차 관리 강화…GPS 의무화·이송료 인상

보건복지부가 구급차 허위 운행과 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12년간 동결됐던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인상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관리 강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급차 운행 관리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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