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 새롭다" 대통령도 공감…'기존대출 구조조정'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상이 아주 새롭다"며 공감한 기존 차주 대상 '대출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금융당국이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출의 만기·대환·갱신 시점에 현행 LTV·DTI·DSR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를 도입해 대출 비용 증가에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자 스스로 대출을 구조조정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기존 대출자에게도 신규 차주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차주의 대출을 회수해 무주택자와 신규 차주에게 총량 규제 속 대출 여력을 돌리고 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 매도를 유도하자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