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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어디서 빌리나"…대출 셧다운 확산에 '발동동'[한여름 대출 한파①]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하반기 들어 은행권 대출 문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이미 소진했거나 목표치에 근접하면서 줄줄이 가계대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어서다. 연말마다 되풀이되던 '대출 셧다운'이 올해는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신규 취급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0일부터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등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월별 주택 관련 대출 판매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5대 은행들은 모기지 보험 가입도 제한하고 있다.

최근 '빚투(빚내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마이너스 통장(마통) 등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자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주담대를 중심으로 총량 관리에 나선 것이다.

향후 신용대출 문턱도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 앞서 일부 은행들은 신규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선제 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주담대 제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은행들이 마통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거나 신규 취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은행권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대출 제한으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최근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해 잔금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토론회에서 거론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자와 갑작스러운 규제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 등은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인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데 굳이 대출을 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대책이 어느 수준까지 마련될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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