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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개혁신당 불참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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