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양심의 자유가 혐오의 방패가 될 수 없는 이유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와 ‘배재고 사태’는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준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거나,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그런데 일부 대중과 지식인들의 방어논리는 충격적이다.

그들은 이런 명백한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들어 옹호한다.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과연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