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면세산업…"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

[지디넷코리아]국내 면세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의 공격적인 면세산업 육성과 관광객 소비 패턴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특허제 개편과 공항 면세점 운영 개선, 중소사업자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략’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변정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국내 면세산업이 구조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변 교수는 ”국내 면세시장 규모가 2019년 약 24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2조 5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중소·중견 면세점도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국이 하이난 면세특구를 육성하며 자국 소비를 흡수한 반면 한국은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중국 면세시장은 우상향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내는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특허수수료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변 교수는 ”경쟁력 회복을 위해 현행 특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하게 해 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규제 중심 정책에서 산업 육성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성태곤 한국관세사회 부회장도 특허제가 높은 행정비용과 투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등록제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특허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자동갱신제를 도입해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허수수료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성 부회장은 ”정부는 시장 진입을 통제하는 역할에서 산업경쟁력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며 ”면세산업을 관광산업이 아닌 국가 수출 플랫폼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항 면세점 운영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명품 중심에서 K뷰티와 K패션, 웰니스 등 실용 소비로 이동하고 있어 산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홍규선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중 심사 구조와 품목별 판매구역 규제, 여객 수 중심의 임대료 체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항공사와 면세업계가 경쟁이 아닌 상생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 면세사업자의 생존 기반 마련과 제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안혜진 시티면세점 대표는 중소 면세사업자의 생존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중소사업자는 같은 공항에서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지만 입지와 자본력, 브랜드 협상력 등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며 ”주류와 담배는 사실상 경쟁이 어려워 K뷰티·K푸드·K잡화 등 틈새 시장에 집중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성 한국면세점협회 실장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허 갱신제 폐지와 매출액 기준 특허수수료 등이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3년이 지난 지금 제도의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업계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진선 관세청 보세산업과장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정책 제안이 보다 구체적이고 면세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방향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훈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장도 ”경쟁력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스스로 혁신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며 ”정부도 업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