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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계좌 94%가 레버리지 ETF '매수불가'…"3000만원 의미 알고 정책 만드나"

머니투데이
주식 계좌 94%가 레버리지 ETF '매수불가'…"3000만원 의미 알고 정책 만드나"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업무보고 유동수 정무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관련 "정책-법 만드는 공무원들, 3000만원의 의미·ETF 실거래 알고 있나" "한 번이라도 ETF 거래해보고 현장 상황 맞게 정책 만들어야"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하려면 예탁금 3000만원이 필수적인 가운데 전체 주식 계좌 수의 94%가 예탁금 3000만원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금융당국이 3000만원의 의미를 잘 알고 (보완대책을) 만든 것이냐"라며 금융당국 공무원들이 현장 상황과 데이터를 알고 정책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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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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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
  •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절차를 제한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반발(종합)
  • [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국힘 “與, 민의 거스른 입법 폭거”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는 국민이 부담"...우려 표명

관련 개체

National Assembly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Gu JuhyunLee Jae-myungHan Do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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