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 반발 부른 상수원 해제 강제조항, 최종안서 빠진다

정부가 평택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핵심 조항을 최종안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안 가운데 제9조 제5항을 최종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결재를 진행 중이다.제9조 제5항은 관계기관 협의나 정부 등의 결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가 결정되면, 해당 보호구역에서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변경·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