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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억 반환 위기 국힘, 자산 1198억… 당내선 대출-분할납부 거론

동아일보
397억 반환 위기 국힘, 자산 1198억… 당내선 대출-분할납부 거론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대선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내부 윤리위원회는 권영진 등 고위 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진보 성향:정당 부패 —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 부패를 드러내며 재산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적 절차 — 1심 판결 확정 시 법적 책임과 내부 윤리위원회 조치가 진행된다.

보수 성향:정당 책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비용 반환이 당의 책임을 강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 직후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4억5600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국민의힘이 보유한 자산의 70%가 부동산인 만큼 반환이 현실화될 경우 중앙당사를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보전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1198억 원(2024년 기준)이며 자산의 71.5%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다.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6억 원 정도다.

현금만으로는 반환이 불가능한 셈이어서 정치권에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신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차떼기 사건’의 여파로 823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기 위해 서울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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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확정 시 국힘 대선비용 반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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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당선무효형 1년6개월 징역, 집유 3년
  • 판결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의무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권영진 등 고위 인사 징계 절차 개시

관련 개체

Yoon Seok-yeolPeople Power PartyDemocratic Party of KoreaLee Jae-myungOh S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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