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도 보완 수사로 실체 규명…폐지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새로 처리하려던 법안들을 미루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이 위원회 구성을 다시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을 문제 삼았어요.

진보 성향:일방적 위원회 운영 — 민주당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

중도 성향:야당 요청에 따른 법안 처리 연기 — 국민의힘의 후반기 원 구성 시간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검사의 보완수사는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통제를 위한 핵심 장치라며 폐지 또는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8일 언론 공지를 내고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실무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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