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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하다 해... 정치 논쟁 끌어들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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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하다 해... 정치 논쟁 끌어들이지 마라"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발언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신다"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 실장이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일 때나 취임 이후에도 '연임 개헌'에 대해 이러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한 말이다.

특히 "조정식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분명히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 문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통령 연임) 이게 헌법 128조 2항에 있는 것인데 앞으로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며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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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논의

115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 발표
  • 청와대는 연임 개헌 불가능 주장
  •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

전개 타임라인

  • 강훈식 "李, 연임개헌 헌법·정서·현실상 불가능하다 말해"
  • 한동훈,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
  • 靑 "李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 언급"…논란 확산 차단 총력(종합)
  • 강훈식 "李대통령 '연임, 헌법이 허용 않고 불가능하다' 언급"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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