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법·제도 변화 책임 다할 것"
ONP 요약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3주기(7월 18일)를 앞두고, 17일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도 보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3년 전 법이 바뀐 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진보 성향:추모와 정책 대응 —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안 발표 등 행정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제도적 해결을 추구.
중도 성향:입법 개선의 필요성 — 기존 교권보호법이 현장 개선에 부족하므로 추가 입법과 함께 실질적 현장 개선 방안을 모색.
보수 성향:악성 민원 근절과 교사 권리 회복 — 무분별한 신고·고소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법과 제도의 변화가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남긴 지 3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그 출발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교실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마주했다"며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교권은 교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선생님이 소신 있게 가르치고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학습권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이 온전히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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