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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서이초 사건' 앞둔 초등교사들 "'참교육' 시리즈는 현실…악성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개정"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3주기(7월 18일)를 앞두고, 17일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도 보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3년 전 법이 바뀐 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진보 성향:추모와 정책 대응 —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안 발표 등 행정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제도적 해결을 추구.
중도 성향:입법 개선의 필요성 — 기존 교권보호법이 현장 개선에 부족하므로 추가 입법과 함께 실질적 현장 개선 방안을 모색.
보수 성향:악성 민원 근절과 교사 권리 회복 — 무분별한 신고·고소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
서울 서이초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가 숨진 교사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원단체가 논란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천여 명이 서이초 교사를 추념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고 한데 모였다.
이 자리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알맹이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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