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용 갖춘 국회 교육위…'교부금 개편' 첫 시험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며 교육위원회가 새 진용을 갖췄다. 김 의원이 이끄는 교육위는 구성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라는 최대 난제를 마주하며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희정 의원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총 262명의 의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김 의원은 244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 대학 경쟁력 약화나 지역대학의 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미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교육재정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지 등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어느 한 정당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국가적 과제다. 그래서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함께 과감한 투자와 백년지대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최대 쟁점 사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꼽힌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급감 속에서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100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교육교부금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체 내국세 20.79%는 초·중·고교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자동 배분되는데, 이 자동 배정 방식 자체를 폐지하고 학령인구·경상성장률과 연동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8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9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관련 내용을 함께 담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실제 교부율 조정이나 사용처 확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교육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본회의로 올라가는 절차를 밟으나, 교육교부금처럼 쟁점이 첨예할 경우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위 위원으로 현역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명이나 있는 데다, 10월부터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일정이 줄줄이 이어져 교육교부금 개편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위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어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심사하기에 여유 있는 일정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되면 국회가 주도해 심사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주도해 의사결정하고 국회는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교육위는 교육활동 보호와 유보통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굵직한 현안들을 다루며 정부·교육계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해법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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