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5일 총파업 선포…“원청 400여곳 중 4곳만 실질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15일 초기업 교섭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선다.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내고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 산업과 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민주노총 산하 600여개 하청노조가 400여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나마 4곳 중 한 곳은 두 차례 교섭 만에 파행을 겪고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다”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사용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노동위원회와 사용자성판단위원회에서 대다수 사업장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