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주택 '실거주용' 아닌 '거주용'이라 하자"…이유는

머니투데이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직장 및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이들을 고려해 '실거주용'이라는 정책 용어를 '거주용'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깐 직장이나 애들 교육 때문에 (비주거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들이 많다.

그럴 때는 (실제로) 안 살지 않느냐"며 "저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잖냐'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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