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취수장 폐쇄 막았다"…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물 주권' 수성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공포…지자체 반대했던 '수도사업자 강제 이행 조항' 전면 삭제 신청 권한은 지자체로 확대됐으나…선행 절차 인가 권한은 평택시에 '그대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갈등 속에서 경기 평택시가 시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폐쇄' 위험을 차단하며 식수원 주권을 지켜냈다.

시는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시가 강력히 반대한 수도사업자 '강제 이행 조항'이 전면 삭제됐다고 24일 밝혔다.

'강제 이행 조항'은 상급 기관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할 경우, 수도사업자가 선행 절차인 수도정비계획 변경 및 수도사업 폐지인가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조항이 개정안에서 완전히 빠짐에 따라, 평택시가 운영 중인 유천취수장이 지자체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문을 닫는 경우가 원천 차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