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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미흡 대응 반성"…경찰직협, 경찰 지휘부 총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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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를 초래한다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성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정치화 차단 — 검찰의 선택적·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여야 정책 대립의 핵심 쟁점 — 검찰 권한과 경찰 수사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기술적·정책적 논의로 중립 보도.

보수 성향:경찰 수사 공백 보호 필요 —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유지가 필수라고 봄.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17일 오후 대전 동구 애트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장윤기 사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광주경찰청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결의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와 미흡한 대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어 "뼈를 깎는 쇄신과 철저한 자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직협은 "사건의 본질은 지휘부의 안일한 판단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 사건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지휘 책임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두 달이 넘도록 경찰 내부 지휘체계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외부 기관의 지적을 통해서야 실상이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 조직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평가했다.

경찰직협은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권 확대와 보완수사권 유지 논리로 활용하며 일부 사례를 전체 경찰 조직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직협은 "13만 경찰 조직 전체를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광산경찰서 사건 관련 대응 및 대책,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관련 현안, 경찰청 대책의 실효성 등이 함께 논의됐다.

경찰직협은 대의원대회에서 ▲현장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 ▲수사권 확대를 명분으로 한 경찰 조직 전체 확대 해석 및 왜곡된 여론 조성 중단 ▲광주경찰청장 사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퇴 ▲현장 경찰관에 대한 책임 전가 중단 및 실질적 조직 쇄신 등 5개 요구 사항을 채택했다.

경찰직협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직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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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최종 관문 앞두고 여야 의견 대립

47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최종 관문 진입 중; 민주당·국민의힘 의견 대립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검찰개혁 핵심으로 강조; 국민의힘은 성범죄 등 경찰 미적 사건 보호 이유로 존치 주장
  • 이건태(민주당 전 검사)-한동훈(무소속 전 검사) 22일 공개토론 예정으로 정책 쟁점 정리

전개 타임라인

  • 한동훈 "與 이건태 의원과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토론 성사…민주당 대표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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