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전환에 뒤처진 규제…'전력감독원' 신설론 부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민간의 전력시장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와 국회, 각계 전문가들이 '전력감독원' 신설을 중심으로 전력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 공동 주최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서 의원은 "2001년에 19개사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가 8천 개로 늘었다. 가상발전소(VPP)나 직접전력구매계약(PPA) 같은 새로운 거래 형태가 등장하고 있고, 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관리∙감시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후부 전기위원회 이경훈 사무국장은 "현재 동기발전기는 거의 200년 넘게 기술 개발과 경험이 축적돼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인버터 기반 자원은 본격적으로 시장에 깔리기 시작한 게 몇십 년 되지 않았다"며 "기술적인 전문성에 기반한 독립 규제기관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후 대규모 정전 사태 등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을 우려하며, 이런 기술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 곽은섭 계통관리처장은 "(인버터 기반 자원은) 작은 충격에도 전력 계통이 흔들거린다. 이게 심각해지면 작년 스페인처럼 대규모 정전 사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력감독원의 핵심 역할로 다양한 전력시장 참여자 간 이해 조정 능력을 꼽는 견해도 나왔다.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 인프라 건설과 투자에 참여하면서 발전 공기업 중심의 구조에 균열이 생겼고, 기존 규제 방식으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전기연구원 정구형 책임연구원은 "기존의 전력시장과 관련된 여러 규정과 규제는 소규모 대형 시장 참여자 위주로 설계돼 있다"며 "이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참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월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