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행정소송 각하에도 담담한 교과서업계…"헌법소원이 분수령"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의무 도입' 계획을 뒤집은 교육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교과서 업체들이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으나 업계는 담담한 분위기다.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면서 분쟁의 핵심이 헌법소원으로 옮겨가서다.

업계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AIDT 자율 도입 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천재교육과 YBM은 교육부가 AIDT를 의무 도입하는 대신 학교 자율에 맡겨 도입하도록 방침을 바꾼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