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사업 축소’ 교육부에 반발한 발행사들 소송…1심서 각하

인공지능(AI) 교과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한 정부 처분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3일 천재교과서와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