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12개월·둘째 15개월…국민연금 가입 기간 늘려준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21일 보건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셋째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최대 50개월이었던 인정 기간 상한을 폐지했다.

단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에 대해 출산크레딧 적용 배제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기존 12개월까지만 인정했던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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