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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이런 법무장관 다신 없어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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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점검 등 구체적 조치를 지휘한 혐의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도 포함되었으며, 당초보다 약 2주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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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스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에서 내란 특검 구형량(징역 20년)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공소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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