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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검찰에 '섀도복싱'…보완수사 폐지하면 핑퐁지옥"

연합뉴스
한동훈 "與, 검찰에 '섀도복싱'…보완수사 폐지하면 핑퐁지옥"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율립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1일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 조작이 늘고 '핑퐁 지옥'에 빠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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