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영업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 무차별 확장엔 제동 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온 사업장이 이걸 갖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성과급 제도화 요구와 파업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확하게 제동을 건 것이다.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미리 떼어 달라는 N% 성과급 요구는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낳았다.

대법원 판례상 성과급은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 성과의 배분이어서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하지만 노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넓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앞세워 사측을 압박해 왔다.

반도체 업계에서 촉발된 요구는 순이익의 30%를 달라며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로 번졌고 조선, 정보기술(IT), 방산 등으로 확대됐다.

N% 성과급이 관행이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