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종섭 도피' 윤석열에 징역 5년 구형…"조직적 은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징역 3년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징역 2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징역 3년 △심우정 전 검찰총장 징역 2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면서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 방해에 그치지 않고 무력화해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4달 뒤인 2023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던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같은해 8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자신이 직접 통화했던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 등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