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계엄 하려 北 도발 유도”… 무지한 건지, 무모한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 11월의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 전시와 같은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30년형, 작전에 가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무관한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에 국군 통수권을 썼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자 ‘참변’을 위협했고, 휴전선 인근 포병 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를 명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무 ...